(사)보건교육포럼, 보건교사의 학교간호사화 주장 발언에 대한 대응 보고

-국정감사감사장 참고인 한00보건교사 발언 관련 정을호 의원실 방문 보고-

10.21.(사)보건교육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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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발생한 보건교사의 학교간호사화 주장 사건 현황과 대응 경과를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

1. 사건 현황

-10월 18일 충남충북세종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대전 한00보건교사가 참고인으로 발언함

(내용:보건교사는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보건교육은 강사가 수업을 하게 해달라)

-보건교사의 직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이 문제 있다는 회원들의 민원이 포럼과 해당의원실에 쇄도함

-이에 국감에서의 발언을 바로 잡기 위한 의원실 방문 및 협의 등 대응 마련

2. 대응 경과

-(사)보건교육포럼과 전교조 의원실 방문

-일시: 2024.10.20.(일요일).1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정을호 의원실

-참석자: 전교조본부 보건교육위원장, 강원/인천/충남지부 보건교육위원장

(사)보건교육포럼 이사장, 대표 총 6명

(※포럼의 연합 대응 제안에 전문직협의회(장학사 장학관) 및 보건교사 단체는 경과보며 대응 예정)

3. 협의 내용

-국감장에서의 참고인 선정 및 발언에 대해 정중 사과 및 이후 수도권 국감(10.22.), 교육부 국감(10.24.)에서 정정 발언 예정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병행을 위해 보건교사 확대 배치(2인 배치, 보조인력) 지원

-보건교사 수당 현실화와 경기도 보조인력 미배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보건교사양성, 보건교사 배치, 연수, 승진 등에 차별적 요소 철폐와 보건교육 정상화를 위한 보건표시과목 전환(정교사 추진)에 대한 지원 논의

협의 과정에서 정을호 의원실에서는 법률과 논점을 잘 모르고 증인을 세운데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추후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로 한 바, 지금도 의원실과 인터넷에 보건수업 반대의견을 올리는 분들에 게 문제점을 알리고 널리 올바른 정책을 촉구하는 의견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각에서 보건수업은 별도로 강사를 쓰자고 하는데, 보건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보건교사만큼 보건수업을 잘할 강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외부 강사들도 대부분 현장에서 보건교육을 했던 경험으로 강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인력 확대와 자격 부여를 외면하고 있는 교육부를 질타할 일이지, 보건교육을 일구어온 선배 보건교사와 동료, 장학사들을 공격하고 상처입히는 데 집중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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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말동안 많은 보건선생님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보건교사의 발언으로 분노와 우려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처음 발언은 “보건교사가 힘들다”로 시작했으나, 결론은 “보건교사의 배치 목적이 보건수업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위한 것이므로 보건교사를 수업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보건수업을 위한 강사를 배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를 “법률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를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라고 명시한 것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것이자, 사실상 보건교사를 “교사 대신 학교 간호사로 하자” 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입니다. 이는 지난 20여년간 선배들이 일구어온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숱한 성과를 합의도 없이 한순간에 날리자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응급처치에는 응급구조사 배치가 더 낫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이에 (사)보건교육포럼과 전교조보건교육위원회는 이 참고인을 세운 정을호 국회의원실에 항의했고, 어제 10월 20일(일)에 국회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우리는 사안 발생에 대한 경위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한편, 응급상황은 보건교사 혼자 대처가 불가하므로 배치 확대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원실과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을호의원실에서는 법률과 논점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국감장에 사람을 세운데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고, 앞으로 남은 수도권과 교육부 국감에서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의 병행에서 오는 보건교사의 수업부담과 업무과중을 덜기 위해 보건교사 2인 배치 및 보조인력 배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보건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개선,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표시과목 전환(정교사)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선생님

코로나 상황에서는 물론 지금도 우리는 과중한 업무와 보건수업, 응급처치, 잡무까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온 지난한 과정과 희생, 열정, 성과를 돌아보고, 당장 힘들다고 과거로 퇴행하지 않도록, 보건교사의 더 발전적인 미래와 역할을 조금씩 더 정립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바로 잡고 보건교사 배치 확대 등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지금도 의원실과 인터넷에 보건수업 반대의견을 올리는 분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널리 올바른 정책을 촉구하는 의견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