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면담 요청 건

1.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긴급히 박지원 원내대표님을 면담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허위사실로 7,000명 보건교사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귀 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은 2010. 8. 23 이주호 교과부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학교보건법 입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교사들이 후원금관련 모금책과 계좌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주호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였다”면서 보건교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짓밟았습니다.

나.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건교과 설치를 담은 학교보건법은 故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각계인사들의 보건교과 설치 1천인 선언과 수차례의 국회토론회를 거쳐 왔고, 이주호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한 입법과정 역시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10여 차례의 치열하고 투명한 토론을 거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법입니다.

다. 그런데, 귀 당 소속의 안민석의원은 마치 이러한 보건교과 관련 법률이 조직적 불법 후원금을 대가로 이루어진 부당한 것인 양 보건교육운동의 대의와 입법의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안의원은 보건교사들의 폐쇄사이트에서 얻은 몇몇 개인적 후원사례를 근거로 청문회장에서 마치 보건교육포럼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증언하며, 폐쇄 사이트에서 얻었다는 유인물 1장을 흔들어 보이면서 여기에 ‘모금 조직책 명단’과 ‘계좌번호’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기세는 조직책, 난수표 운운하면서 간첩사건을 조작한 과거 정보기관의 망령을 연상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왜 야당 공동 기자회견문에 이러한 증거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한겨레신문은 한줄도 관련 기사를 내지 않았으며, 왜 안의원은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라.안민석의원은 체육과 출신이고 체육과를 대변하는 인물이며, 체육과는 보건교과 개설을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반대해 온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의원의 사심을 묻고 싶습니다. 목표가 이주호내정자가 아닌 보건교사들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 국회입법조사처에서조차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개선방안(2007년 개정한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정을 의무화해야한다.) 보고서(2010.8.25자)’를 내고 있는 마당에, 법을 만들고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감독해야 할 국회의원께서 오히려 보건교육 운동의 대의를 왜곡하고 짓밟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 우리는 귀 당의 안민석 의원께 공개사과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의원실을 방문하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만, 안민석의원실에서는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 안했으면 그만 아니냐, 고발해라’라며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행태로 일관해 7천여 보건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 현재 본 단체에는 안민석의원의 보건교사 명예훼손에 대한 보건교사들의 분노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귀 당 원내대표님과의 면담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