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과 관련 입법활동 왜곡에 대한 사과 및 증거자료 제시 요청

1.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그러나 2010. 8. 23 이주호 교육부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귀 의원께서 하신 보건교과 관련 입법 활동 및 후원금과 관련한 허위와 왜곡성 질의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건교육은 성폭력, 음주 흡연, 비만 등 학생건강문제가 만연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과가 필수화되는 전 세계적 추세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보건교과 국회 입법과정 역시 10여 차례의 치열하고 투명한 토론을 거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 의원께서는 마치 이러한 보건교육 관련 법률이 조직적 후원금을 댓가로 이루어진 부당한 것인 양 보건교육운동의 대의와 입법의 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보건교사들의 폐쇄사이트에서 얻은 몇몇 개인적 후원사례를 근거로 마치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조직책들과 그들의 계좌번호가 그 증거인 양 흔들어 보임으로써, 아이들 건강을 위하여 이 법안의 추진을 위해 피땀 흘려 헌신해 온 보건교사들과 본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3. 이에 본 단체는 귀 의원께서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과제를 투명하게 재 고찰해 보시기를 바라며, 공청회에서 증거로 제시하였던 ‘불법적인 조직적 후원의 조직책들과 그들의 계좌번호’를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법을 추진해 온 저희 단체로서는 일체의 불법적인 조직적 후원금 모집이나 이를 위한 조직책 구성 및 그들의 계좌 개설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시하신 증거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이를 명백하게 하여 널리 공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우리는 귀 의원께서 비록 체육교육과 출신이라고는 해도, 민주당 교육상임위원회 간사로서 공정성을 가지고 교과 이기주의를 넘어 공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혹여 본의 아니게 공청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건교사와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일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려 하신다면 국회의원직을 걸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2010. 8. 26까지 본 단체의 메일이나 공문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