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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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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