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교육과정심의회관련 교육과정기획과 ‘한상윤 장학관’ 문책 및 보건 교육과정 정부원안대로 고시 요구

1. 교육발전과 학생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본 (사)보건교육포럼에서는 지난 10월 27일 교과부에서 실시한 보건 교육과정심의회 와 관련하여 직권남용을 통한 기만과 협박으로 교육과정심의회를 심각히 왜곡하고, 보건교육의 비전문가로서 보건교육의 전문성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과정기획과의 ‘한상윤 장학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 음

가. 한상윤 장학관은 교육과정심의회를 갑자기 소집하여 당일 아침까지도 위원 중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못했고(특정인에게만 연락이 감), 사전에 심의할 자료도 송부하지 않았거니와, 회의석상에는 초등학교 교장출신의 한상윤 장학관이 교과부가 위탁하여 공청회까지 거친 보건교육과정 내용체계를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수정하여 심의회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는 마치 수학과 장학관이 국어과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한 것과 같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서, 보건교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다름 아닌 처사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한상윤 장학관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에게, “교과부가 보건교육 시안개발을 위탁한 연구진이 자료를 ‘공문형태’로 제출하지 않아서 스스로 내용을 고칠 수 밖에 없었다”고, 정책연구진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궤변을 하였던 바, 정책연구진은 이미 연구보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제출을 요하는 전화가 걸려온 적도 없었습니다.

다. 더구나 다른 교과에는 다 있는 ‘학습요소’를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추세라면서 정책연구진이 연구를 통하여 만들어 낸 학습요소를 장학관 임의대로 모두 삭제하였고 추후 해설서를 쓰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일체의 논의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라. 한상윤장학관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며 일부 위원이 심의를 계속 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그러면 보건과목 고시를 할 수 없다(손을 털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으며 심의회를 강행하였고, 마땅히 법에 따라 고시해야 할 내용을 “고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추진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마.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보건교육의 비전문가인 한상윤 장학관이 보건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보건과목 시안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진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을 매우 협박하고, 전문성과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7,000여명의 보건교사들은 이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교육과정기획과의 ‘한상윤 장학관’을 즉각 문책하여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바. 10월27일 교육과정 심의회는 한상윤 장학관의 직권남용에 의해 왜곡과 파행으로 운영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우리는 10월27일 열린 보건 교육과정심의회를 원천무효화하고 교과부가 공청회를 통해 확정한 정부원안대로 보건 교육과정을 즉각 고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일, 교과부가 보건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보건 교육과정을 심각히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한상윤장학관을 앞세운 것이라면 입법 당사자인 국회, 시민단체, 대한간호협회 등에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사. 더불어 우리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보건교육이 파행으로 운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교과부에 있음을 밝히며, 법에 따라 시행되는 보건교육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국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끝.